전투형 군대 육성, 국방개혁, 전작권 전환 대비 등..
모두가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국방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들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된 정책과 함께 국방부가 주요 정책 현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가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국방경영 효율화' 입니다.

강한 군대 육성을 위해 아무리 훌륭한 계획이 수립되고 강력한 추진 의지를 갖고 있더라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그 성공을 보장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

하지만 한정된 국가 재정 여건에서 국방예산의 급격한 증가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결국 국방경영 효율화를 통한 자원 재분배가 사실상의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예산 절감이나 인력 감축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방경영 효율화를 통해 확보한 자원을 군의 전력 증강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집중하자는 것이
국방경영 효율화의 기본 출발점이 되는데요


강한 군대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방경영 효율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경영 효율화'는
아래와 같이 크게 6개 분야 10개 과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분야

10대 과제

 무기체계

 전력증강사업 소요 검증 추진

 비무기체계

 군수품 상용 구매 확대

 군수지원

 린 6 시그마 운동

 군 정비분야 생산성 향상

 수리부속 조달 효율화

 국방시설

 총사업비 관리제도 도입

 국방시설 기준 표준 정립

 국방정보화

 국방정보시스템 효율적 구축

 민간투자

 군 책임운영기관 지정·운영

 국방예산 개선추진 점검단 운영



과제별로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보고 또 보면 답이 보인다!!- 전력소요 검증위원회


무기체계 분야에서는 무기도입이라는 ‘전력증강사업'의 소요 검증에 촛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기 획득 등 전력 증강 사업의 과정은 [소요 제기(각군)-> 소요 결정(합참)-> 국방중기계획 반영(국방부, 방위사업청)-> 예산 편성(방위사업청)]이 기본 흐름이었는데

여기에 "소요 검증"이라는 새로운 단계를 추가한 것으로






이를 위해 국방부에  "전력소요검증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력소요검증위원회에서는 "전력 소요가 적절한지, 사업은 꼭 필요한지,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타당성을 점검하고  심의하는데요


지난해에는 전력증강을 위한 13개 방위력 개선사업에 대한 검증을 통해
국방부의 향후 5년간의 사업계획인 중기계획에 반영된 예산 중 66백억원 상당의 예산을 줄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규격 하나 바꿨을 뿐인데?..- 상용품 구매 확대로 예산을 확 줄인다.


비무기체계 분야에서는  ‘상용품 구매 확대’를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군 전용 규격이 적용된 군수품 대신 일반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용품을 과감하게 구입하자는 것인데요..

군에서 사용하는 장비는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운명을 걸고 언제 어떤 상황에서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상용품보다는 엄격한 기준과 규격을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비용 대 성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소요량이 적어 가격이 비싸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방 규격품 대신 상용품으로 전환된 중장비 수송차량- 2016년까지 약 6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방규격을 조정해서
민간의 우수한 상용품을 바로 구매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방부에 상용품 구매 확대를 추진할 군수품 상용화 확대 추진 태스크포스(Task Force)
국방규격 완화 품목을 심의ㆍ조정하는
국방규격조정위원회를 출범시켜 운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국방규격 조정에 더욱 속도를 올릴 계획입니다.



 효율적인 민간경영기법..-군수지원 분야에 딱이다!!


군수지원 분야는 현재 국방경영 효율화가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분야로
선진국 및 민간기업에서 검증된 다양한  과학적 경영기법을 도입해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첫째, 업무 프로세스의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해 단순화하고, 품질 불량률을 최소화하는 ‘린6 시그마' 운동,

둘째, 정년 퇴직한 군 정비 분야 숙련 기술자를 최대한 활용하고, 기술이 필요없는 단순 반복 업무는 민간인력에 맡기는 ‘군 정비분야 생산성 향상’ 운동 




그리고 민간업체가 정비 및 수리부속 지원을 전담하고 성과 달성도에 따라 대가를 차등 지급하는 성과기반 군수지원(PBL: Performance Based Logistics) 제도와 수리부속(72만여종)의 장비별 실소요를 반영하도록 예산구조를 개편하는 장비별 예산편성 제도를 핵심으로 하는 ‘수리부속 조달 효율화’ 운동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 12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추진한 린6시그마 1차사업의 결과만 보더라도 한국표준협회가 약 400억 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평가할만큼 인정을 받았고, 
              

                                                   <성과기반 군수지원(PBL) 적용 효과>  

PBL 적용 이전 PBL 적용 이후
KT/A-1 항공기 수리부속 조달 기간

204일

39일

KT-1 항공기수리부속 평균 조달 기간

20.4일

11일

KT-1 항공기 수리 지연에 따른 비행불능 사례

66건

18건


그 밖에도 군 정비분야 생산성 향상 운동을 통한 정비능력 확대 및 정비 비용의 감축, 수리부속 조달 기간 단축을 통한 장비 가동률 향상과 예산 절감 등 모든 분야에서 눈에 띄는 효과를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군은 민간경영기법을 군수 분야 뿐만아니라 군수관리 및 전투근무지원 분야로까지 확대, 도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엄격한 시설 사업관리로 예산 낭비를 사전에 차단한다.- 총사업비관리제도


국방시설 사업 분야는 한해 국방예산의 약 10% 이상을 차지할 만큼 그 규모가 큽니다.

그만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요구되는 분야이기도 한데요..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차단하기 위해 ‘
총사업비관리제도’와 ‘국방시설 기준ㆍ표준 정립’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관리제도는 대규모 시설투자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구상 시부터 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하여 재정지출을 효율화하는 제도로,

사업추진과정에서 과다한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을 엄격히 제한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기획재정부가 정하고 있는 기준(건축 200억 원/토목 500억 원 이상) 보다 훨씬 강화된 총사업비 관리기준(건축 100억 원/ 토목 300억 원 이상)을 마련해 군 시설사업을 관리하기로 하고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관리대상 사업이 58개에 사업 금액도 3조 원 정도로, 앞으로 국방예산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각종 국방시설 기준을 개선, 정립하기 위해 ‘시설기준 개선위원회’를 신설하였는데요, 

부대 유형별 필수 시설 소요와 시설별 적정 면적기준 그리고 건축 마감기준과 병영ㆍ작전ㆍ훈련ㆍ저장ㆍ주거 등 시설용도별 배치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 구체적인 기준을 제정하여 적용하므로서

방시설 분야에서의  예산 낭비 요소를 줄이고 업무의 효율성도 한층 더 높일 계획입니다. 
 


  통합으로 슬림하게,  그러나 기능은 더 강력하게 - 국방정보체계통합


국방정보화 분야에서는 ‘국방정보시스템의 효율적 구축’이라는 목표 아래 각 국방정보체계들의 중복 요소를 제거하고 부대별 전산소를 국방통합정보관리소로 통합하는 과제를 추진 중 입니다. 

국방부는  다양한 기능만큼이나 '전장관리ㆍ재정ㆍ인사ㆍ군수ㆍ시설ㆍ조달ㆍ수송ㆍ동원ㆍ의무' 등 다양한 정보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들 중 유사하거나 중복적인 정보체계를 통ㆍ폐합하여  2009년 1,688개에 이르던 응용체계를 2011년에는 972개로 감소시켰습니다.





그리고 부대별로 운영하고 있는 77개의 전산소도 14년까지 '국방통합정보관리소(2개소)'로 통합할 예정인데요,
약 370여명의 운영인력이 줄어들고 운영 예산도 연 500억 원 가량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감한 제도개선으로 최대의 성과를 끌어낸다- 군 책임운영기관 / 국방예산 개선추진 점검단


민간투자 분야에서는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과 ‘국방예산 개선추진 점검단 운영’이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군 책임운영기관제란 공개 채용을 통해 임명된 기관(부대)장이 일정 기간 조직ㆍ인사ㆍ재정상의 자율권을 갖고 조직을 운영하며 그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도로,

군에서는 2009년부터 전투ㆍ작전과 관련이 적은 정비ㆍ보급ㆍ인쇄 등 비전투 분야를 중심으로 
10개의 책임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쟁원리와 민간경영기법의 도입을 통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서비스의 품질도 더욱 향상시킨다는 목적에 걸맞게,  그간의 성과에 대한 평가결과에서도 생산성과 고객만족도 모두 상승하며 우수한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군 책임운영기관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국방경영 효율화에서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며 가장 핵심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손꼽히는 
'
국방예산 개선추진 점검단'이 있습니다.

2010년 9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국방예산 개선추진 점검단’은  
국방예산 전체를 제로베이스(Zero Base)에서부터 점검하여 국방예산 효율화 과제를 발굴,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 30 여 차례에 달하는 회의와 현장 조사 활동을 벌여가며 국방예산을 밑바닥부터 샅샅이 살핀 결과, 


<국방예산 개선 추진 점검단 위원장인 이용걸 차관이 K계열 궤도장비의 실태를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해 국산 전차 내부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작게는 예산 절감액이 수억 원 수준인 군내 전기다리미 보급 기준 조정에서부터, 크게는 최대 1,000억 원이 넘게 예산 절감이 가능한 계약 분야의 제도 개선에 이르기까지 예산 절약 요소와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였습니다. 

그동안 '국방예산 개선추진 점검단'’이 발굴하여 개선하기로한 과제만 시행하더라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약 1조4000억 원의 국방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될 정도인데요
 
앞으로도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어서 지금까지 보다 더 큰 성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투형 군대, 국방개혁, 전작권 전환 대비 그리고 국방경영 효율화는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두 서로 연결되고 연동된 정책입니다. 


특히, 국방경영 효율화는 다른 주요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선결과제일텐데요

국방부는 '정예 선진 강군의 초석'이 되는 국방경영 효율화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끊임 없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YOUR COMMENT IS THE CRITICAL SUCCESS FACTOR FOR THE QUALITY OF BLOG POST
  1. Carros 2012.05.18 06: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신은 웹상에서 최고의 블로그 중 하나에 대한 경연 대회에 참여한다. 이 사이트를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