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국민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사항들을 발굴, 지속적으로 이를 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민주화, 선진화 되면서 국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경제규모도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시대적인 흐름일텐데요..  

군도 그 대세에 등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정부의 추진방향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총 1,335건의 규제개혁과제 중(2011년 8월 기준) 국방부는 10건의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특성상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가 적어 과제 수는 다소 적어보이지만..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한 굵직굵직한 과제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1년 국방부 규제개혁 추진 과제>
①동원예비군훈련 입소시간 조정
지원항공작전기지 고도제한 완화
③비행안전구역 내 군 협의대상 완화
④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
⑤군 사용 사·공유지 정리 종합대책 마련
⑥적격심사 평가기준 및 제도 개선(2개과제)
⑦수의사관후보생 선발방법 및 관리업무 개선(2개과제)
⑧국방정보체계 사업관리 과정 입교대상자 확대


과제명이 다소 딱딱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간략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① 동원예비군훈련 입소시간 조정

08:00 이던 동원예비군 동원훈련 입소 시간을 09:00 로 조정해 11.3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 거리나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훈련 대상자들이 입소 시간을 맞추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출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요


                                             (사실 예비군 훈련 통지서도 그리 반갑지 않은데..  
                            이른 아침에 일어나 출발해야 한다는 부담이 훈련 시작 전부터 힘들게했죠..)


한편으로는 일반 훈련의 입소시간이 09:00 인 점을 고려해서 형평성 차원에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연 평균 43만명의 동원예비군이 1시간 더 여유~ 있게 입소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원항공작전기지 고도제한 완화

국방부는 지난해 5월 서울 성남 공항 등 전술항공작전기지의 고도제한을 완화한 바 있는데요
올해 3월에는 형평성 차원에서 지원항공작전기지까지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국방부 규정(훈령)을 개정했습니다.

* 전술항공작전기지 : 전투기 등 전술항공기 운용기지
* 지원항공작전기지 : 수송기 및 헬기 등 지원항공기 운용기지

군 비행장 주변의 고도제한 완화는 "차폐이론"을 적용했기 때문인데요...
 
* 차폐이론
  기존의 영구적인 장애물(산 등)에 의해 차폐되는(가려지게 되는) 음영면 이하의 장애물은
  장애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이론입니다.

차폐이론을 통해 그동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고도제한 규정을 지역의 특성과 비행절차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재조정한 것입니다. 

                           
                         (차폐이론 적용으로 노란색 부분 만큼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군 비행장 주변 지역에서 건물의 신·증축 관련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해소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수색(서울), 포천, 양주 등 전국에 위치한 12개 지원항공작전기지 주변에서 여의도 면적의 약 26배에 달하는 면적의 고도제한이 완화되며, 수색비행장의 경우 최대 50m의 고도제한 완화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비행안전구역 내 군 협의대상 완화

군 비행장 주변 지역에는 "비행안전구역"이 설정되어 있으며,

 * 비행안전구역
   항공기의 이·착륙 시 안전 비행을 위해 지정된 구역으로  활주로(1구역)를 중심으로
   전술항공작전기지는 6구역까지, 지원항공작전기지는 5구역까지로 나눠 구역별로 고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비행안전구역 내에서는 비행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저층의 시설물까지 군과 협의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규정이 항공기 입출항에 직접 영향이 적은 비행안전 제 3, 5, 6구역의 저층 시설물까지도 군과 협의 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행정력 낭비와 국민생활 불편을 초래해 왔다는 판단에 따라

군은 각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비행안전 제 3, 5, 6구역의 안에서 저층(9m 이하)의 소규모(200㎡ 이하)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군 협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공군 각 비행단 별로 적용 및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완화

전방의 방어지역과 군사 시설물 주변 지역에는 군사작전 여건 보장을 위해 일정 공간 및 거리를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군사보호구역"에서도 불가피하게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도 군은 군사작전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과다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해 나가고 있는데요..

올해에도 전반기에만 파주, 김포, 남양주 등 지역에서 총 4,767천㎡의 군사보호구역에 대한 규제을 완화했습니다.


군에서 사용하는 사유지, 공유지 정리 종합대책 마련

군사력을 건설하고 유지하는데에는 필연적으로 부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군에서 사용하는 부지 중에는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 공유지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군에서 사용하는 사유지 및 공유지는 약 6,344만㎡ 정도라고 합니다..).

과거 6.25 이후 군사상 필요에 의해 해당 토지가 필요하나, 소유자 확인이 어려워 무단으로  점유하게 된 것인데요..





전후, 사회가 안정되고 국토 및 산업개발이 이루어짐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확인되면서 재산권 관련 개인의 민원과 소송이 급증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토지 반환 요구 등 갈등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선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는
 2015년까지 우선적으로 매입하여 국민 재산권을 보장하고, 공유지는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거점, 진지 등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부지는
 2020년까지 토지사용료를 지급하고 지상권을 설정하므로서 합법적인 토지사용을 위한 조치를 해나갈 것입니다.


또 토지 소유자가 동의하는 일부 사·공유지는 무상사용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기타 동등한 가치의 대체 군용지와 교환하거나 부대 재배치 등으로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없는 토지는  반환하므로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경제적인 군 운용도 도모하는 등 상호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점에서 즉각적인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인데요.. 향후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률(국방·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적격심사시 기술자 보유 확인 방법 추가

50억 미만 공사계약의 경우 업체 선정을 위해 실시하는 적격심사(규정)에서는 공사 수행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관련 법에서 정한 협회 등이 발행하는 기술자 보유 증명서를 제출 받아 확인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규정하지 않아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업체의 불만과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었는데요,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술자의 자격증 사본 등 증명서류를 업체가 직접 제출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여 업체의 부담과 불편을 완화하였습니다.

또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 시 만점 기준은 신용평가 최상급(AAA)이나 사실상 중소기업이 최상급을 획득하는 것이 어려워 낙찰기회가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

경영상태 만점 기준을 AAA-> AA+ ~ AA-로 하향 조정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수의사관후보생 선발방법 및 관리업무 개선

수의사관 후보생은 수의학과(본과 1년)에 재학 중인 지원자 중 「신검등급 50%, 수능성적 25%, 예과성적 25%」를 종합하여 선발하고 있는데..

수의사관 후보생 수료 후 수의사관(장교 임관)으로 선발 시 신검 등급에 따른 선발 기준이 달라  수의사관 선발 결과에 대해 다소 불만과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습니다.

 * 수의사관 후보생 선발기준
   - 신검 등급 1급 100점, 2급은 90점, 3급은 80점, 4급은 70점으로 등급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

* 수의사관(장교) 선발기준
  - 신검 등급 1~3급은 무작위로 분류, 4급은 부족할 시 분류
   (수의사관 후보생 중 일부는 현역 장교로 임관되며, 그외 후보생은 지자체에서 공중방역수의사로 근무하게 됩니다.)


이에 수의사관 선발시 기존 무작위 분류 방식을 탈피, 군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선발기준을 마련하고자 기준 개정을 검토 중입니다.





또 현행 수의사관 후보생 관리 업무가 " 선발은 국방부, 병적관리는 병무청"으로 이원화 되어있어 국민 불편을 야기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원화 되어있는 선발과 병적관리업무를 병무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방정보체계 사업관리 과정 입교대상자 확대

그동안에는 보안에 대한 염려로 국방부에서 실시하는 국방정보체계사업관리 교육 과정에 대한 대상자를 군인 등 군 에서 근무하는 업무 담당자로 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육대상자에대한 과도한 제한이 국방정보화사업 추진 시 발주자(국방부)와 사업자간 원활한 의사소통 및 업무 공감대 형성을 어렵게 한다는 판단에 따라

교육대상을 민간 업체 담당자까지 개방, 국방정보화사업에 대한 상호 이해를 향상시키고 사업성과를 제고할 예정입니다.
 


국방부 소관 주요 규제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어 있어 개혁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군 작전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혁이 가능한 규제들을 발굴하여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군사시설보호구역규제 합리화 과제"가 정부의 주요 규제개혁 6대 분야 중 하나로 선정되는 등 그 성과도 나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국방 전 분야에서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정과 제도, 관행 등을 수시로 점검, 발굴하여 개선 가능한 과제들은 과감하게, 또는 사소한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개선해 나아갈 것입니다.

'튼튼한 국방'뿐만아니라 '국민에게 먼저 다가가고, 국민 생활에 기여'하고자 하는 군의 노력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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