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건설 문제가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이 더욱 심화되는 모습입니다.


반대측과 경찰병력 간의 충돌 소식이 간간이 들리고,
급기야 사태해결을 위해 곧 공권력이 투입될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어  
모두가 원하지 않는 가장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아주 오래 전부터 추진되어온 사업입니다.
 
1993년 군 차원에서 처음으로 그 전략적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후 국책사업 선정, 국회 의결, 제주도와의 협의 및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07. 4월 제주도 강정 마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강정 마을이 최종 후보지로 결정된 후에도 일부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대 운동이 있었는데요..

이에 군은 끊기있고 진정성있는 자세로 반대측을 설득하며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역주민들과 사업설명회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정기적인 간담회를 갖고 국내외 해군기지를 함께 시찰하는 등
지속적으로 대화를 실시하고,

제주도민의 추가적인 요구를 받아들여
군 전용기지였던 제주해군기지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하기로 결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환경보전과 보호 대책이 미흡하다는 환경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공동으로 생태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는 등
기지 건설과 관련된 갈등을 해소하고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는데요..

그 과정에서 반대측의 의견을 존중, 수 십여 차례에 걸쳐 사업추진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멸종위기종인 붉은발말똥개(좌)와 맹꽁이(우)
                    기지 건설 지역에 서식하고 있다는 사실 확인 후 즉각 보호, 이식대책을 마련 추진 중임. 

 

                          기지 건설 지역에 포함된 구럼비 해안을 수변공원으로 조성하여 일부 보전키로 함.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10. 1월 기지 건설을 위한 공사계약이 체결되었고, 2010. 6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사 착수 후에도 일부 반대측 주민들이 '제주도 내 다른 지역(또다른 후보지 였던 화순, 위미)에서 유치 희망이 없을 경우 해군 기지를 수용하겠다'는 조건부 수용안을 제안해 옴에 따라 이를 수용, 
다시 공사를 중단하고 입지 재선정 조사결과를 기다렸지만, 
재조사 결과 다시 강정마을로 결정되자 반대측 주민들이 입장을 번복하고 제안내용을 백지화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후 한동한 뜸하던 반대 운동이 지금 또 다시 발생한 것인데..


이번에는 외부에서 들어온 시민, 종교 단체 등이 주축이 되어 반대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양상으로, 
그 활동이 이념화 정치화되었을 뿐만아니라 매우 조직적이며 거세게 이루어지고 있어 
공사 현장을 불법으로 점거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불법 점거로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기지 건설과 관련된 갈등해소를 위해 수 많은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치면서
어렵게 기지 건설의 첫 삽을 뜬 시점에서

또 다시 예상하지 못한 강한 반대에 부딪히고.. 공사까지 중단된 지금,

군의 입장은 매우 난감하고 당혹스럽기까지합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여 되풀이되고 있는 주장은 크게
입지선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 환경보전 및 보호 대책 문제 그리고 안보상 필요성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군의 입장을 살펴보면..


[입지선정 과정]

먼저 반대측은 입지 선정 과정에서 강정마을 주민들의 의사가 올바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기타 행정적인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정마을이 입지로 선정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강정마을 주민들의 마을 총회를 거친 공식적인 유치 신청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강정마을 보다 먼저 후보지로 검토되던 화순, 위미 지역이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커서 후보지로 선정되지 않은 것 처럼 군이 주민들의 의사에 반해서 기지 건설을 추진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반대측에서는 제주도의 절대보전지역 해제 처분 등 기지 건설 추진과 관련된 행정적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결과에서도 대부분 공사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져 있어 사업추진의 절차상 문제는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일부 반대 의견이 있을 수는 있었겠지만 강정마을 입지선정은 민주적이고 적법한 절차로 진행된 것 입니다.


[환경보전 문제]

환경문제에 관련해서도  반대측은 기지 건설이 적절한 환경조사나 보호 대책이 부실한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편에서는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기지 건설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군은 반대측의 객관적인고 합리적인 요구는 수용, 환경보전, 보호 방안를 적극 보완하고 기지 건설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 밖에 없는 환경파괴는 최소화시키겠다는 입장을 제시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도 아름다운 섬 제주도의 가치와 환경보전, 보호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관련 조치를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보상 필요성]

안보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로의 주장이 극명하게 다른 것 같습니다.

반대측은 평화의 섬 제주도에 군사 기지가 들어선 다는 것이 맞지 않으며, 기지가 건설되면 결국 미국의 또 다른 해외기지, 미사일방어체계 기지가 되어 주변국(중국)을 자극하고 국제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게 되므로 제주해군기지가 오히려 우리의 안보환경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99.8%는 바다를 통해 수송되고 있으며, 이들 물동량의 대부분이 제주 남방해역의 항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원유의 경우는 100% 이지역으로 수송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지역 해저에는 풍부한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고 중국이 '쑤옌자오'라고 부르며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이어도가 위치해 있기도 합니다.

즉 제주 근해 해상교통로는 국가의 생명선이며, 이지역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국익과 안보가 매우 위태로울 것이 자명합니다. 군은 제주남방해역 방어를 위해 전략적으로 최적의 위치인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군사기지나 미사일방어체계(MD) 기지가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수 차례 사실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주변국을 자극하고 분쟁을 야기 시킬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과연 제주해군기지가 없다면 분쟁이 안 생기는 것인지' 반문하게 됩니다. 
 
제주해군기지는 대한민국의 영해와 영토를 지키기 위한 최적의 전략적 기지로서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목소리에는 
일부 주민 뿐만아니라 여러 외부 단체의 참여로 인해 각각의 이해관계와 관점에 따라
다양한 주장이 뒤섞여 있는 듯 합니다. 


게다가 한가지 조건이 해결되면 또 다른 조건과 요구사항을 계속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하여 문제해결이 쉽지 않아보입니다. 



 




또 다시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었지만
군은 여전히 반대측의 주장에 대해 귀를 기울여 가능한 수용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며
기지 건설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자체가 안된다는 주장이라면...
군의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장기간에 걸쳐 적법하게 추진해온 사업으로, 이미 기지 건설을 위한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항만공사에 착수하여 약 1,400억원의 예산이 집행된 상태에서 건설이 중단된다면
그로인해 발생되는 폐해와 손실이 너무 크기때문입니다.(공사중단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손해도 막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보의 측면에서 제주해군기지의 가치와 필요성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해양주권과 해양경제권에 대한 국제적 분쟁이 치열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대비하고자 하는 군의 진심과 노력에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이라 믿고 있으며, 
반대측에서도 이 점 만큼은 충분히 이해해 주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번 사태의 한 당사자로서 군 역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군은 앞으로 이러한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고 모두가 환영하는 제주해군기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여러분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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