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쟁점에 대한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쟁점1. 주 초경량무인비행장치 추락시, 軍이 “대공 용의점 없다”고 발표
              *카메라 달린 무인기 야산 추락... 軍 “대공용의점 없어” 
*軍‧경찰 “대공용의점 없어”, 초소형비행체 테러 허점 노출

 

사실관계 

軍은 “대공용의점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거나 언급한 바 없음.

현재 관련기관과 합동조사 중이며, 지금까지 밝혀진 근거에 따르면 북한의 소행으로 판단.

 


 

 

쟁점2.  파주 추락 초경량무인비행장치에 송신장치가 있어 청와대를 찍은 사진이 北으로 전송되었을 가능성 제시

    *북한 무인기, 송신장치 있었다  *“북 무인기, 청와대 촬영... 영상 송신장비 탑재”

 

사실관계

사실이 아님(단, 백령도 추락 초경량무인비행장치는 조사 중).

파주 추락 초경량무인비행장치에 송수신 장치가 부착된 것은 사실이나, 실시간 영상 전송장치는 아닌 것으로 판명됨.

카메라와 송수신장치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영상 압축장치가 미부착된 상태임.

 

 


 

 

 

쟁점3.  파주 추락 초경량무인비행장치의 핵심장치인 ‘자이로센서’의 북한산 여부

 

사실관계  

사실이 아님.

파주 추락 초경량무인비행장치에 부착된 자이로센서는 일본 Futaba사에서 제작한 GY352 2축 자이로를 2개 장착.

 

 


 

 

 

쟁점4.  북한의 초경량 무인 비행장치 北 정찰총국이 제작‧운용

 

사실관계  

사실일 가능성이 높음.

北정찰총국의 대남정찰 임무와 정찰총국이 ’10. 10월 同초경량무인 비행장치 장착엔진을 포함한 중국산 무인항공기 및 각국 소형항공기용 엔진자료를 수집한다는 첩보 고려 시 가능성 높음.

 

 


 

 

 

쟁점5.  북한의 초경량무인비행장치 자폭공격 가능 여부

 

사실관계  

추락 초경량 무인 비행장치는 정찰용으로 초보기술 수준의 무인기이나, 향후 지속 발전된다면 폭탄을 장착하여 테러용으로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쟁점6. 추락한 초경량무인비행장치가 최초에는 ‘대공용의점이 없다’고 했다가 뒤늦게 북한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공개하는 이유는? 군의 허술한 대공망을 은폐하려고 한 것은 아닌가?

 

사실관계   

사실이 아님.

초경량무인비행장치의 추락을 감춘 사실이 없으며,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노력중임

북한製 증거(‘기용날자’ 표기)는 북한 뿐 아니라 중국에 살고 있는 조선족들도 사용하고 있어 목격자 탐문, 지문 감식 등 기술 분석을 위해 시간이 다소 걸렸음.

특히,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정확한 대공용의점 판단을 위해 지역합동조사에서 중앙합동조사로 확대됨에 따라 기간이 다소 소요.

 

 


 

 

 

쟁점7.  3월 24일과 31일 발견된 초경량무인비행장치, 북한 소행으로 추정한다고 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

 

사실관계 

동체를 레이더파 탐지가 어려운 재질로 제작하였으며, 육안관측 회피를 위해 하늘색으로 위장 도색.

민간 동호회에서 사용하지 않는 낙하산 회수방식 사용.

대량 생산이 가능토록 ‘금형 방식’ 사용, 민간 동호인들은 제작 및 국내 반입이 제한.

비행경로가 북에서 남으로 이동, 청와대 촬영 등 사전 항로 입력 후 사진 촬영.

회수된 초경량무인비행장치에 식별된 지문 감식 결과, 조사요원 외 미등록 지문 식별.

배터리 외부에 북한식 표기 사용(날짜⇨날자).

 

 


 

 

 

쟁점8.  백령도와 파주에 추락한 초경량무인비행장치에 대해 방공 레이다 및 대공감시 체계에서 접촉 또는 식별을 하였는가?

 

사실관계  

백령도 초경량무인비행장치는 체공전력에 의해 탐지되었으며파주 무인항공기는 탐지를 못하였음.

 

 


 

 

 

쟁점9.  ‘백령도에서 초경량무인비행장치를 보고 해병대에서 발칸 사격을 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보고 쏜 것이 맞는지? 왜 발표하지 않았는지?

 

사실관계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 놓고 조사 중임

당시 미상의 항적을 식별하여, 백령도 6여단에서 발칸을 12:41분경 부터 약 5분간 3차례에 걸쳐 사격을 실시하였음.

발칸사격과 미상항적과의 상관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음

 

 


 

 

 

쟁점10.  북한 초경량무인비행장치의 비행목적은 무엇인가? 장비운용 시험인가? 상당수의 자폭형 무인 타격기를 실전 배치한 상태라는 관측도 있는데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가?

 

사실관계

이번에 발견된 북한 초경량무인비행장치 비행 목적은 단순장비 운용 시험이 아닌 군사적 목적을 띈 정찰 활동으로 판단됨.

북한은 이번에 발견된 소형무인기가 아닌 자폭형 무인 공격기를 상당수 보유 및 배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작전보안상 언급할 수 없음.

 

 


 

 

 

쟁점11.  파주와 백령도에서 발견된 북한의 초경량무인 비행장치는 각각 다른 전술목표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판단하는가? 북한의 진정한 의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실관계

우리의 주요시설에 대한 정찰 목적으로 판단됨.

추락한 북한 초경량무인비행장치는 초보 수준의 비행장치이나, 앞으로 기술 수준이 향상될 경우 정찰 뿐만 아니라 테러 등에 운용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12.  북한 초경량무인비행장치 침투사건 등 우리 안보역량과 대비태세에 대한 정부의 평가는?

 

사실관계

금번 추락한 북한의 초경량무인비행장치 관련,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밀조사 중에 있으며, 일부 보완요소를 식별하였으나 구체적 내용은 보안상 밝힐 수 없음.

북한의 초경량무인비행장치 위협에 대해선 종합대책을 마련 중임.

 

 


 

 

 

쟁점13.  수도권 및 백령도 하늘이 어떻게 뚫렸는지를 정밀 검증한 뒤에 해법을 내놓아야 하며, 현재 국산화에 성공한 저고도 레이더의 전력화를 좀 더 서둘러야하는 것은 아닌가?

 

사실관계

우리 군은 운용목적에 따라 적정 성능을 구비한 여러 종류의 레이더를 운용하고 있음.

국산화에 성공한 신형 저고도레이더는 현재 양산 중이며, 내년부터 야전에 배치될 예정임.

소형 무인기 전용 탐지레이더도 빠른 시일내 배치할 예정임.

 

 


 

 

 

쟁점14.  저고도 비행체를 포착하기 위해 저고도탐지 레이더를 국외에서 긴급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얼마인가?

 

사실관계

우리 군은 운용목적에 따라 적정 성능을 구비한 여러 종류의 레이더를 운용하고 있음.

소형무인기 탐지가 가능한 국내외 레이더를 대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최단기간 내 탐지능력을 보강하겠음. 

 

 


 

 

 

쟁점15.  북한이 무인기를 활용한 정찰이 충분히 예견됐음에도 군이 그동안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되는데, 북한의 무인정찰능력에 대해 그동안 어떤 대책을 세운 겁니까?

 

사실관계

우린 군은 북한 무인항공기 위협을 인식하고 전반적인 대책을 강구해왔음.

그러나 아직 초경량무인비행장치에 대한 우리 군의 방공체계는 아직 미흡한 상태로서 향후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 나걸 것임. 

 

 


 

 

 

쟁점16. 초경량무인비행장치 잡는 산탄형 포탄(스카이 쉴드)이 예산 부족으로 번번히 도입 무산됐는데..?

 

사실관계

스카이 쉴드와 같은 산탄형 포탄 운영은 도심의 자탄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예산 등 여러 요소의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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